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8. 20. 선고 2020다221020 판결
  [관리비][공2020하,1790]
   관리비
   민사소송법 유통산업발전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
2019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9. 12. 13. 선고 2018나2026664 판결
  [관리비][미간행]
   관리비
   민사소송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
3. 대법원 2019. 9. 10. 선고 2019다208953 판결
  [관리비][공2019하,1971]
   관리비
   도·소매업진흥법 민법 민사소송법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4.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9. 7. 10. 선고 2018가합5330 판결
  [상생협약등무효확인] 확정[각공2019하,903]
   상생협약등무효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1. 23. 선고 2016나78105 판결
  [관리비][미간행]
   관리비
   도·소매업진흥법 민사소송법 시장법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
2018년

6. 대법원 2018. 7. 12. 선고 2017추10 판결
  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미간행]
  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  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행정규제기본법

2017년

7. 서울고등법원 2017. 12. 15. 선고 2016나208845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배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헌법

2014년

8. 대법원 2014. 7. 24. 선고 2013두5272 판결
  [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14하,1680]
  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
2013년

9. 서울고등법원 2013. 2. 5. 선고 2012누31900 판결
  [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상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
2012년

10. 대법원 2012. 11. 15. 선고 2010다95338 판결
  [총회결의무효확인][공2012하,2012]
   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